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국방부(장관 신원식)는 공동 주관으로 제1차 「미래 국방과학기술 정책협의회」를 7월 17일(수)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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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부처는 우리나라 과학기술‧디지털 혁신과 미래전 환경에 대비한 정예선진 강군 건설을 위해 지난 4월 1일(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분과별* 실무협의와 세부 협력방안을 검토·협의해 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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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과 구성) : ① 연구개발(R&D) 분과, ② 디지털・AI 분과, ③ 우주 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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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 양 부처는 그간에 발굴한 협력방안을 토대로 4대 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하고, 상호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군 적용 가능성이 있는 민간의 성숙된 기술을 군 요구 및 규격에 맞는 수준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연구개발 추진과, 인공지능, 반도체, 방사선 등 미래전장에 적용될 혁신적이고 파급력이 큰 기술을 실증‧개발하여 국방력 강화와 원천분야의 민간 기술역량도 함께 축적·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6G 후보 주파수 대역의 민‧군 공동사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향후 유·무인체계, 로봇, 드론 등 민군 주파수 소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첨단 분야의 효율적인 주파수 활용을 위한 범부처 협력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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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상에서 해상, 공중까지 끊김 없는(seamless) 통신 구현을 위해 차세대 네트워크의 핵심 인프라인 저궤도 위성통신 분야의 기술 협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과기정통부 산하 출연연구기관 등에서 보유한 국방 분야 적용 가능한 민간기술 등을 발굴하고, 이를 군에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공동 시범 실증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양 부처 및 출연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시험시설 등 민·관·군 연구 인프라를 상호 활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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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양자암호통신의 국방 분야 실증을 위해 보안성 검증제도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양 부처간 긴밀한 양자기술 정보교류를 위해 ‘민관군 양자정보협의회(’24.6.27일 출범)’를 적극 활용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수한 이공계 분야 대학생들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과학기술 전문사관제도의 지원 대상을 기존 학사과정에서 석사과정까지 확대하고, 과기정통부에서 추진 중인 국내 5개 정보보호특성화대학* 재학생 대상으로 사이버전문사관 후보생을 선발하여 군 사이버 전문인력 양성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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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세종), 세종대, 성신여대, 전남대, 충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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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전문인력 및 산업예비인력(전역예정자)에 대한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과기정통부가 지정‧운영 중인 소프트웨어 중심대학과 인근 군부대를 매칭하여 군 장병들이 전문적인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인공지능, 양자, 우주, 에너지 등 국방전략기술 10대 분야를 중심으로 유망 국방과학기술 발굴 및 연구개발 과제 기획 등을 수행하는 산·학·연·군 전문가 워킹그룹을 공동 개설 및 정례화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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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이해도 증진과 시너지 창출을 위한 부처 및 출연연구기관간 인적 교류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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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인공지능의 국방영역에서의 확산과 민간에서의 관련 기술 활용 증진을 위해, AI 보안, AI 안전, 급증하는 AI 사용에 대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방안 등에 대한 정책연구 및 기술 연구개발 등을 긴밀히 협력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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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최근 드론, 인공지능, 로봇 등 기술이 전장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발전을 촉진하고 선진 강군 육성을 위해 양 부처는 정책협의희를 통해 기술협력, 실증, 인력양성·교류 등 전방위적인 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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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는 과기정통부와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여 AI 과학기술 강군 건설의 추동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하며, “양 부처의 협력을 통해 국가안보와 기술발전의 선순환 관계를 만들고 국방과학기술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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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부처는 「미래 국방과학기술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과학기술·디지털 혁신과 정예 선진 강군 건설’을 위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