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전면 폐지! 달라지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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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전면 폐지
R&D 사업 추진 어떻게 달라지나요?
그 간 대형 R&D 사업은 착수까지
3년 이상 걸렸습니다.
그래서, 미래 핵심분야의 신속한 연구개발을 위해
예타 폐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재정건전성과 기획의 완성도도
제고할 수 있도록, 보완책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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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원 미만의 모든 R&D 사업은
예산심의 외에 별도의 절차 없이
신속하게 차년도 예산반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각 부처는 모든 R&D 사업을
주어진 예산규모 내에서 편성하도록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기초·원천연구 등의 R&D 사업은
기획의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해
예산요구 전년도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전문검토를 실시합니다.
부처는 검토결과에 따라
기획을 보완하고
차년도 예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보다 2년 이상
신속한 연구개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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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설 구축 등의 R&D 사업에는
맞춤형 심사제도를 도입합니다.
R&D 예타 폐지를 통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해야하는
R&D 사업들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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