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과기정통부 적극행정 실행계획 및 우수사례 선정 세부계획
변화를 주도하는 적극행정 ⓒ적극행정 홈페이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이 미래를 만들어가는 기술 패권 경쟁 시대 속에서 변화의 주도적 역할을 하며 규제나 관행에 얽매이는 업무 수행이 아닌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적극행정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적극행정이 시작된 20년부터 지금까지 매해 적극행정의 주요 추진성과들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22년에는 기관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고, 41건의 우수사례를 발굴하며 매 분기별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정하여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적극행정위원회의 신속한 현안 심의와 적극행정 모니터링단의 홍보 활동으로 만들어진 영상과 카드 뉴스, 블로그 기사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국민도 적극행정 공무원과 정책사례를 추천할 수 있는 적극행정
아쉽게도 22년도에는 적극행정 종합평가 결과가 21년도 우수에서 보통으로 한 단계 하락되었는데요. 이를 계기로 적극행정 지원 제도의 참여를 독려하고 활성화를 위한 적극 홍보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23년도에는 적극행정에 대한 세밀한 추진전략을 세워 과기정통부 직원들이 적극행정에 대해 보다 더 잘 알 수 있도록 하며 지난 적극행정 우수사례들을 분석해 성과를 확산하고 소속기관 기회 확대와 소통 활성화 및 홍보 강화를 계획하였습니다.적극행정은 공무원이 규제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율과 책임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적극행정 여건 조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 우수 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와 동기부여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적극행정의 우수사례는 어떻게 발굴되고 선정될까요?
23년도에는 작년과 달리 배점 변경과 가점 조정으로 심사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매 분기별 공모를 통해 규제ㆍ관행 혁신, 협업, 갈등조정, 선제적ㆍ창의적 대응 등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성과 달성 사례를 모아 최우수 2건, 우수 2건, 장려 3건 등 우수사례 7건 내외로 선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례들이 적극행정의 우수사례가 될 수 있을까요? 제출 사례는 신규, 관행 타파, 선제 대응, 협력 강화 분야로 나눠져 성과가 우수한 사례들로 정책ㆍ 사업의 성과와 함께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 노력에 초점을 맞춘 사례들에게 포상을 하게 됩니다.
적극행정 사례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심사는 자체 평가 위원회와 적극행정모니터링단 및 부내 총괄담당 심사의 1차 평가를 거쳐 적극행정위원회의 최종 평가로 이뤄지게 되는데요. 정부위원 4명, 민간위원 17명의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앞에서 5분가량의 대면 발표를 하게 됩니다. 심사지표는 담당자의 적극성과 창의성, 전문성 30점, 국민체감도 20점, 과제의 중요도 및 난이도 20점, 확산 가능성 20점, 발표 완성도 10점으로 총 100점 만점의 심사지표를 면밀하게 따져서 정성평가를 거치게 됩니다. 우수사례에 대한 우수 공무원은 분기별로 인센티브 우대 등급이 결정되며 등급에 따라 최고 등급, 특별 등급 등 인센티브를 차등 부여합니다.22년 최우수사례
우체국이 찾아가는 복지사각지대,
다누리로 7대 우주강국 되다
22년 과기정통부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선정된 복지등기
22년 4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대한 포상 수여식이 지난 3일에 개최했습니다. 최우수 사례 2건, 우수사례 3건, 장려 사례 5건 등 총 10건에게 시상했는데요. 최우수 사례로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우체국이 찾아간다(복지 등기)]와 [우리나라 최초 우주탐사선 다누리, 독자 개발 성공으로 7대 우주강국 도약]이 선정되었습니다.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우체국이 찾아간다(복지 등기)]는 위기의심가구를 파악하기 위해 집배원이 대상 가구를 방문하여 주거환경과 생활상태, 실거주 여부를 파악해 지자체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우체국의 역량을 투입한 적극행정의 사례입니다. 이러한 집배원의 역할로 인해 빈틈없는 복지 서비스를 이뤄갈 수 있는데요. 이미 지난 7월부터 서울 종로구, 용산구, 서대문구, 부산 영도구, 전남 영광군, 강원 삼척시, 충남 아산시, 광주 북구 등 8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4월부터는 정규사업으로 더 많은 지자체와 협력해 위기의심가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체국 행복 나눔 박스로 생필품도 지원합니다. 올해 2월까지 총 6279가구를 방문했고 이 중 14%인 876가구인 위기의심가구를 찾아 지자체의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을 연계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또 다른 최우수 사례인 [우리나라 최초 우주탐사선 다누리, 독자 개발 성공으로 7대 우주강국 도약]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 다누리 이송을 위한 전략물자 수출허가가 지연되고 다누리를 수송하기로 한 우크라이나의 AN-124기의 사용이 불가능해져서 발사 일정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적극행정으로 범부처 협력을 이뤄내 이러한 전쟁 상황이라는 비상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고 민간 수송기를 이용하기 위한 전략물자 수출허가 적시 취득을 위한 산업부 협력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시나리오로 준비하고 국민체감형 홍보 활동을 추진했는데요. 그 결과 작년 12월 다누리가 세계 7번째로 달 궤도 진입에 성공하게 되었으며 세계 7대 우주강국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과기정통부의 적극행정 실행계획과 우수사례 선정 세부계획을 알아보며 적극행정이 정책이 펼쳐지는 현장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었는데요. 23년도에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폭넓은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이 실현되며 업무가 진행되어 문제가 해결되고 국민 생활의 편의 증진과 국가 전반의 경쟁력이 제고되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글 / 과기정통부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김은주-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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