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주도하는 적극행정 ⓒ적극행정 홈페이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이 미래를 만들어가는 기술 패권 경쟁 시대 속에서 변화의 주도적 역할을 하며 규제나 관행에 얽매이는 업무 수행이 아닌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적극행정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적극행정이 시작된 20년부터 지금까지 매해 적극행정의 주요 추진성과들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22년에는 기관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고, 41건의 우수사례를 발굴하며 매 분기별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정하여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적극행정위원회의 신속한 현안 심의와 적극행정 모니터링단의 홍보 활동으로 만들어진 영상과 카드 뉴스, 블로그 기사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국민도 적극행정 공무원과 정책사례를 추천할 수 있는 적극행정

23년 적극행정의 추진방향은 '적극행정 확산으로 공직사회의 실질적 변화와 확실한 국민체감 실현'이란 비전 아래 기관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고 적극행정의 우수 공무원들의 우대를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의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체감 성과를 확산하며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23년 적극행정의 개선방향으로는 과기정통부 내 핵심 적극행정 추진과제를 주요 성과로 관리하고 업무포털(과학 in) 내 적극행정 메뉴를 운영하며 내실화를 기하고 기관장이 참여하는 조직문화 확산을 통해 적극행정 포인트 제도를 운용하게 됩니다. 또한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신속하게 현안을 심의하고 과기정통부의 핵심 추진과제와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22년 3분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우수 적극행정 사례를 선정하는 적극행정위원회 모습

적극행정 우수사례 업무 담당자는 매 분기별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요. 총 30명 내외 우수 공무원을 선정하게 됩니다. 11월에는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열리게 되는데 1차 심사와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되게 되며 과기정통부는 3건 내외로 공모전에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신규로 운영되는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는 적극행정의 실천 노력과 성과에 대해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사용하게 하여 적극행정 실천 의지를 제고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또한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의 사전 컨설팅을 강화하고 면책제도를 통해 적극행정의 다양화를 추진하게 하며 소송 등이 일어날 경우 변호사 선임과 사후관리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적극행정에 반하는 소극 행정의 실태를 점검하고 비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는 등 소극 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됩니다.

적극행정 사례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22년 과기정통부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선정된 복지등기

22년 4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대한 포상 수여식이 지난 3일에 개최했습니다. 최우수 사례 2건, 우수사례 3건, 장려 사례 5건 등 총 10건에게 시상했는데요. 최우수 사례로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우체국이 찾아간다(복지 등기)]와 [우리나라 최초 우주탐사선 다누리, 독자 개발 성공으로 7대 우주강국 도약]이 선정되었습니다.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우체국이 찾아간다(복지 등기)]는 위기의심가구를 파악하기 위해 집배원이 대상 가구를 방문하여 주거환경과 생활상태, 실거주 여부를 파악해 지자체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우체국의 역량을 투입한 적극행정의 사례입니다. 이러한 집배원의 역할로 인해 빈틈없는 복지 서비스를 이뤄갈 수 있는데요. 이미 지난 7월부터 서울 종로구, 용산구, 서대문구, 부산 영도구, 전남 영광군, 강원 삼척시, 충남 아산시, 광주 북구 등 8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4월부터는 정규사업으로 더 많은 지자체와 협력해 위기의심가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체국 행복 나눔 박스로 생필품도 지원합니다. 올해 2월까지 총 6279가구를 방문했고 이 중 14%인 876가구인 위기의심가구를 찾아 지자체의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을 연계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또 다른 최우수 사례인 [우리나라 최초 우주탐사선 다누리, 독자 개발 성공으로 7대 우주강국 도약]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 다누리 이송을 위한 전략물자 수출허가가 지연되고 다누리를 수송하기로 한 우크라이나의 AN-124기의 사용이 불가능해져서 발사 일정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적극행정으로 범부처 협력을 이뤄내 이러한 전쟁 상황이라는 비상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고 민간 수송기를 이용하기 위한 전략물자 수출허가 적시 취득을 위한 산업부 협력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시나리오로 준비하고 국민체감형 홍보 활동을 추진했는데요. 그 결과 작년 12월 다누리가 세계 7번째로 달 궤도 진입에 성공하게 되었으며 세계 7대 우주강국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과기정통부의 적극행정 실행계획과 우수사례 선정 세부계획을 알아보며 적극행정이 정책이 펼쳐지는 현장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었는데요. 23년도에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폭넓은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이 실현되며 업무가 진행되어 문제가 해결되고 국민 생활의 편의 증진과 국가 전반의 경쟁력이 제고되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