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동안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대형 R&D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사업 기획부터 착수까지 평균 3년 이상이 걸려 시급한 사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계속됐기 때문인데, 정부의 입김대로 예산 몰아주기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현재 500억 원이 넘는 연구개발 사업은 반드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경제성과 기술성, 정책성 등을 평가해 타당하지 않은 사업은 예산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예타 조사 과정이 몇 년씩 걸려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예타 전면 폐지를 의결했습니다.

일단 총사업비 1천억 원 미만의 R&D 사업은 일반적인 예산심의만 거치면 됩니다.

총 사업비 1천억 원 이상은 예타 대신 사전검토와 맞춤형 심사를 받게 됩니다.

연구형 R&D 사업은 각 부처가 사업 추진 계획을 제출하면 사전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이듬해 곧바로 예산을 요구할 수 있어 2년 이상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 단순 장비구축 사업인지, 난이도가 높은 체계 개발 사업인지 등에 따라 맞춤형·단계별 심사제도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매년 예산심의 단계에서도 사업 건전성을 계속 점검해 문제가 발견된 사업은 종료시키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예산 낭비를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류광준 /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 부처별로 주어지는 예산 규모인 지출 한도 내에서 모든 사업을 편성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자체 우선순위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업별 예산을 조정함으로써 재정 건전성과 함께 각 부처의 책임성도 강화될 것입니다.]

지난해 접수된 예타 요구 사업은 16개 부처, 51개였지만, 실제 선정된 사업은 12개로 약 23조 원의 사업비를 아꼈습니다.

전문가들은 예타 폐지로 인해 정부가 원하는 대형 사업만 무분별하게 늘어나거나 부처 중복 사업을 걸러내기 힘들어지며, 비효율과 카르텔도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덕환 / 서강대 교수 : (주요 사업이) 관료하고 가까이 있는 연구자들이 톱다운으로 만들어내는 과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심사가) 단축되는 사업이 전부 (반도체·바이오·양자 등) 3대 이니셔티브 사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죠.]

정부는 연구계 의견수렴을 거쳐 올 하반기 중으로 국가재정법 등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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