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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고거래가 일상이 된 요즘입니다. 개인 간 거래이다 보니 명확한 분쟁해결 기준이 없어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중고거래 플랫폼들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해결기준을 만들고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기자] 중고거래 플랫폼 회사의 분쟁조정회의입니다.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토론하고, 2차로 외부전문가회의에 상정합니다. 플랫폼사들의 이런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게 됐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 4사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은 협약을 맺고 분쟁해결기준과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중고거래를 둘러싼 분쟁이 급증했지만 사업자와 소비자가 아니고 개인 간 거래여서 기존 피해구제와 분쟁절차를 활용하지 못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겁니다. 이에 따라 분쟁 시 플랫폼사들이 구체적인 권고안을 제시하게 되는데, 전자제품을 시작으로 품목별로도 구체적 기준이 마련됩니다. 예를 들어 중고폰을 산 뒤 사흘 이내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면 수리비를 배상해 주거나 전액 환불하도록 권고하게 됩니다. 법적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개인이 모든 걸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플랫폼이 분쟁 조정의 기준점을 마련하게 된 겁니다. [정미나/당근마켓 대외정책실장 : 개인 간 거래에서 중고거래는 이용자들끼리 해결해야 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기업들이 적극 중재에 나서서 보다 따뜻한 중고거래를 해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기 등 범죄가 있다면 피해자에게 수사기관 신고 요령을 안내하고,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리콜 제품이나 팔 수 없는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재도 강화됩니다.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 사업자들도 스스로 그 이행 여부에 관한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그거를 정부와 공유하기로 약정에 또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정부도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행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입니다.] 합리적 가치 소비와 개성을 중시하는 흐름, 기술 발전이 맞물려 20조 원이 넘는 규모로 성장한 중고 시장, 신뢰 확보를 통해 더 큰 도약을 이룰지 주목됩니다. #당근 #중고거래 #중고거래분쟁 #뉴스 #이슈 ======================================= ✨ YTN사이언스 홈페이지 https://science.ytn.co.kr/ ✨YTN사이언스 유튜브 구독하기 https://bit.ly/3raTL0t ✨ 사이언스 투데이 유튜브 채널 https://bit.ly/3Xrovbp ✨ 프로그램 제작 문의 legbiz@ytn.co.kr =======================================